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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통항 최종 결정은 선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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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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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4월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며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이 안내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출입한 선박이나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다만 선박 26척 중 상당수는 미국의 역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일본 정부는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한다. 또 충전 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 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었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은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은 391.9원이다.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1㎾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지고, 200㎾ 이상 기기의 충전 요금은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 개편과 함께 충전 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더 낮은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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