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 질문답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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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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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에서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제34회 전태일문학상·모집 부문 : 에세이·응모 방식 : 에세이 2편(1편당 200자 원고지 30~40장 이내)※ 교육, 기후·환경, 노동, 돌봄,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 등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에세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하거나 기타 매체에 발표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공모 마감 : 2026년 7월10일 오후 6시(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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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 내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더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는 일선 북미 라인 전면 교체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본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장을 교체했다.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도 교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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