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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베선트 미 재무장관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 2차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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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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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엑스에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미국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수십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에 제재를 가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 해적 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 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약(직업훈련), 경험(일자리) 회복(심리·사회안전망)이라는 3대 트랙으로 구성됐다.
우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문화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이력 관리와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험’도 제공한다. 우선 체납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 관리단에 2500명을 추가 채용하고,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역시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명과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인력 400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단 내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역 인재들의 취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청년뉴딜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등포구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주 7일 운영하며 일요일에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지난 1월부터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바쁜 일상 탓에 평일 방문이 어려웠던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는 새롭게 선보인 일요일 특화 프로그램 역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요리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청년반점’을 운영한다. 지난 12일에는 ‘블랙데이’를 테마로 청년들이 짜장라면 레시피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노무톡(Talk)’은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전문 노무사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다.
구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진행할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센터 내 스터디 공간과 공유 주방 등 각종 편의시설도 일주일 내내 개방한다.
이은경 영등포구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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