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장관 “새 최고지도자는 매우 건강”···‘모즈타바 건강 이상설’ 부인 > 질문답변

이란 외교장관 “새 최고지도자는 매우 건강”···‘모즈타바 건강 이상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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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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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최고지도자는 매우 건강한 상태”라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미 방송 MSNBC 인터뷰에서도 “새 최고지도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는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모즈타바의 부상설을 제기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른바 새 최고지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외모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지난 8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선출 나흘 만인 지난 12일 첫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영상이나 음성이 아닌 국영TV 앵커의 대독 형식으로 전달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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