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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금요일인 13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부터 싸늘한 바람이 불다가 낮엔 다소 풀리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3일 “이날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최대 2~7㎝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이날은 전남권 내륙, 오는 14일은 전국 내륙 등에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3도, 수원 2.4도, 춘천 영하 0.8도, 강릉 5.2도, 청주 3.2도, 대전 2.3도, 전주 2.2도, 광주 4.3도, 제주 9.3도, 대구 2.1도, 부산 4.4도, 울산 2.7도, 창원 5.1도 등이다.
13일 낮 최고 기온은 7~1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통상 당국은 일정 부분 예상했던 절차라며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에서 제기됐던 쿠팡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역국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합의 체결 등 조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관세율 상한도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부과 기간 상한도 4년인 데다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은 이번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기간이 만료된 이후를 대비하기 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부과하기 시작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150일 이후 미 의회의 연장이 없으면 만료된다.
여 본부장은 “일단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날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개 사안이라고 여 본부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쿠팡 관련 사안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한국이 우려했던 디지털 이슈는 이번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또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과잉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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