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미, 한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콕 집어 “과잉 생산 흑자” > 질문답변

신카박 미, 한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콕 집어 “과잉 생산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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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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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진의 파악 중” 신중 입장 재확인‘자국민 보호’가 임무인 청해부대미국 측 요구 ‘연합군’ 부합 논란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발언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중동 체류 한국인 및 선박 등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해부대가 연합군에 참여한다면, ‘자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와 달리 새로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정부는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동의안은 현재도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를 어디까지 확대해석할지는 결국 정부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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