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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구멍 난 우주정거장을 2년 더?…이유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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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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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기체 노후화…틈새로 공기 누출외벽 작업용 로봇팔 ‘캐나담2’는운석 추정 물체 부딪치며 ‘구멍’
기존 계획대로 ‘2030년 퇴역’ 땐저궤도엔 중국의 ‘톈궁’만 존재우주 패권 빼앗길 가능성에 대응
미국이 운영을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수명이 예정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 때문에 2030년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가동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한 해 수조원에 이르는 ISS 운영비 부담에도 이 같은 방안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대안 없이 ISS를 폐기했다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정거장 보유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미 상원서 수명 2년 연장안 통과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소속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ISS 퇴역 시점을 2030년 12월에서 2032년 9월30일로 약 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권한 부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요약 보고서에는 “지구 저궤도에서 미국인이 지속해서 거주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ISS 퇴역 시점을 연기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고도 약 400㎞에서 지구를 도는 ISS는 길이가 108ｍ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인류가 우주에 띄운 물체 가운데 가장 크다. ISS에서는 7명 내외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면서 과학 실험을 한다. 이곳에서는 무중력에서만 뽑아낼 수 있는 인공 생체조직이나 신약 등이 쏟아져 나온다.
ISS는 15개국이 힘을 합쳐 운영한다. 하지만 운영 예산 약 80%는 미국이 감당한다. 한 해에 약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쓴다. ISS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운영되는 셈이다. ISS는 미국 우주 패권의 상징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구성 저하…구멍 뚫리기도
문제는 ISS가 낡았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가혹한 우주 환경에 24시간 노출되다 보니 기계적인 피로도가 높아졌다.
피로도가 가중된 큰 이유는 엄청난 온도 차다. ISS에서 햇빛을 받는 쪽은 영상 120도, 그림자가 지는 쪽은 영하 150도다. ISS 동체·부품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기계적인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다.
내구성 저하로 생긴 틈 때문에 ISS에서는 공기가 샌다. 2019년 발견된 공기 누출은 지금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 누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진공인 우주에서 공기 누출은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ISS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5월, ISS 외벽에 붙은 작업용 로봇팔 ‘캐나담2’에 우주 쓰레기나 미세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딪치면서 지름 5㎜ 구멍이 뚫렸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NASA는 ISS를 무리하게 더는 운영하지 않고 2030년 12월 임무를 종료시킨 뒤 2031년 1월 태평양으로 추락시킨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 상원이 돌연 이런 일정을 바꾸겠다며 나선 것이다.
중국 정거장만 남는 상황 우려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이번 개정안 요약 보고서에는 “지구 저궤도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국은 2022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정거장 ‘톈궁’을 완공했다.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우주정거장은 ISS와 톈궁 딱 두 개다. 톈궁은 2030년대 중반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표는 미국에 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ISS를 원래 일정대로 2030년 폐기하면 상당 기간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주 패권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물론 NASA는 2030년 ISS를 폐기하기 전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정거장을 띄운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그런데도 미 상원이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런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주 기술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부지기수다. 미국의 인간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만 해도 그렇다. 로켓 개발이 늦어지면서 2024년을 목표로 했던 월면 착륙 시점이 최근 2028년까지 밀렸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NASA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인식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보인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향후 상황 전개에 이목이 쏠린다.
단종이 죽는다. 이 내용을 시작 전에 외쳐도 무해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천만 영화가 되었다길래, 그 거대한 흐름에 합류했다. 올라가는 엔딩 크레디트를 바라보는 내 심정은 복잡했다. 각오했던 것보다 짜임새가 훨씬 엉성했다. 캐릭터는 지나치게 평면적이었고, 극의 전개는 시종일관 느슨했다. 딱 하나, 단종의 사망 장면만이 인상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화의 의도대로 울컥했고, 분노했으며, 울었다.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를 사실상 이끌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재와 관점의 힘이 컸다.
그 시대의 질서와 명분을 힘으로 뒤집는 무도함과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소년의 목숨, 단종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시대를 초월하는 비극이다. 게다가 이 영화는 조선 초기의 이야기를 현대의 관점에서 풀어냄으로써 그 시대를 현대로 순간이동시킨다. 단종과 태산이 공유한 희망, 즉 무지렁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에 가깝다. 영화를 보면서, 이들은 최소 400년(동학은 단종 사망으로부터 약 400년 후에 태동한다)을 앞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종의 복위는 당대의 명분인 왕조의 정통성을 살린다는 측면에 부합할 뿐 민초의 삶과는 상관없는 주제인데, 영화에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이들은 백성을 외친다. 이 또한 공동체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왕사남>의 주제의식은 단종의 각오, 즉 ‘우리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불의에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겨 조선의 미래가 힘에 굴복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각오로 집약되는데, 이 각오는 폭력과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의 각오와 맞닿는다.
고증의 실패로 보이기는 하지만, 소재와 관점 덕분에 우리는 <왕사남>을 보며 숙부로부터 배신당해 죽은 불쌍한 왕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로 대표되는 무도한 무력통치에서부터 가깝게는 헌법질서를 군으로 짓밟으려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떠올리게 된다. <왕사남>은 그렇게 시대정신을 담았고, 시대정신은 엉성한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울림이 <왕사남>을 천만 영화로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위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은 판사들에게 깊은 충격과 자괴감을 안겼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모두 이번에 처음 논의된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체계와 재판 제도, 법원 조직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내용이기에 그 도입을 논의할 때에는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논의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전 사법개혁 논의와 같이 수개월에 걸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예상이 무참히 깨졌다.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입법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판사들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다. 판사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사법 3법이 전격적으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사회는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 신뢰가 무너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법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법 신뢰 저하를 큰 문제로 인식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느슨한 만듦새에도 시대정신을 담아내어 깊은 울림을 주며 천만 영화에 등극한 <왕사남>을 보며 문득 그 생각에 다다랐다. 우리 법원은 만듦새가 정교한 재판들을 신속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대정신을 담아내진 못하는 것 아닐까. 불의 앞에서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던가. 나는 여기에서 법원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군부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고요했던 법원의 모습과 사법 3법 입법 과정에서 분주했던 법원의 모습이 크게 대비된 것도 사실이다.
이례적으로 정교하고 신속했던 재판만큼이나 헌법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주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법원이 지금의 시대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법불신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재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데 그친다면,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훌쩍 넘어서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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