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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0대 중 3대 이상이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수도권 노후 장비 비중이 더 높아, 지역 간 장비 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공개한 ‘CT 장비 현황 분석’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CT 보유량은 2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같은 기간 CT 촬영 건수도 1473만9000건으로 33.3% 증가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0년 32.6%에서 2024년 34.5%로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CT 장비 노후화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인구 10만 명당 CT 보유량은 비수도권이 5.1대로 수도권의 4.4대보다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노후 CT 전국 평균은 1.6대였지만 울산·광주·부산·대구·전북은 2.0대 이상이었다. 노후 CT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52.1%에 달했다. 이어 광주 42.2%, 부산 41.1%, 강원 37.0%, 대구 35.8% 등이 그 뒤를 이으며 낡은 장비가 주로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CT 노후율은 의원급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순이었다.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과 병원급 장비가 가장 낡은 셈이다.
노후 CT는 영상 품질 저하로 인한 부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키운다. 판독이 어려운 영상이 나오면 환자는 큰 병원을 찾아 다시 CT를 찍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중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방사선 피폭량까지 늘어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영상의학회(ESR)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기술적 노후화 분기점으로 보고, 노후 CT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 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한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 품질 저하와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노후 장비 관리 정책은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이 전략적 요충지인 이란 섬들을 공격할 경우 “페르시아만을 침략자들의 피로 물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엑스에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 있는 이란의 섬을 침략한다면 이슬람공화국은 모든 자제를 포기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국 아니면 죽음”이라며 “미군 병사들이 흘리는 피는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이 언급한 섬들은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 언론에선 최근 하르그 섬이 폭격되면 이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아부 무사 섬과 대·소 툰브 섬도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섬들은 심해항로 옆에 붙어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 이란은 이 섬들에 미사일 기지, 무인기(드론) 활주로, 기뢰 부설용 고속정 모항을 건설했으며 ‘불침 항모’로 불릴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CNN은 “이 섬들은 수십년 동안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간의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 섬들을 장악하는 국가는 세계 에너지 흐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이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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