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폴란드 동북부 바르미아마주리주(州) 오르지시 지역 인근 훈련장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합동 군사훈련에서 불꽃이 들판 위로 솟구치고 있다. 이날 폴란드군과 나토 회원국은 병력 약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방어 능력을 점검하는 ‘철의 수호자’ 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징병제를 재편하는 등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


현재 20만명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2035년까지 병력을 5만명 확충하기 바다이야기게임2 로 했다. 냉전 종식 후 프랑스는 더는 대규모 재래식 군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997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사실상 ‘준징병제’ 성격의 복무 제도를 28년 만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모델로 한 방공 체계 ‘미켈란젤로돔’을 2028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최대인 827억유로(약 141조원) 규 바다이야기룰 모 국방 예산을 확정했다.
유럽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항복’ 수준의 종전안을 강요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자력 갱생’만이 답이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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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인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일선 부대를 방문,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 복무제’ 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큰 위험에 빠졌다”며 “우리 모두에게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법보다 우선하고 전쟁이 현실이 된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는 두려움도, 준비 부족도, 분열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여름에 신병 3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명, 2035년엔 최대 5만명으 야마토게임 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프랑스군은 현역 20만명과 예비군 4만7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비군 20만명, 예비군 30만명을 운용하는 폴란드에 이어 유럽 연합(EU) 2위 규모지만 프랑스는 예비군도 10만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마크롱은 학업이나 노동과 군 복무를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군’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 사회에선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군의 파비앙 망동 합참의장은 최근 “러시아는 2030년 서방 국가들과 직접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시 상황에서 자녀를 잃는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에선 국민 79%가 ‘자발적 군 복무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탈리아가 계획하고 있는 방공 체계 ‘미켈란젤로돔’은 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드론까지 탐지·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우주·공중·지상·해상에 흩어진 장비를 한 데 모아 통합 방위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탈리아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는 지난달 28일 로마에서 발표회를 열고 “미켈란젤로돔은 향후 몇 년간 이탈리아와 유럽, 나토 국가들의 안보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유럽 각지의 군사 기지와 원자력 발전소, 공항 등 주요 시설에 정체불명 드론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 “유럽이 타성에 젖었다”고 비판하며 ‘유럽 하이브리드전 대응 센터’ ‘사이버 부대’ 창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독일은 지난주 827억유로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편성된 특별 기금을 포함하면 1080억유로(약 183조원) 규모다.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520억유로(약 257조원)로 늘릴 예정인데, 이는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510억유로)의 3배 수준이다. 독일은 기존의 모병제를 유지하되, 신병 모집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을 가능하게 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에도 착수했다. 사실상 징병제 문턱까지 간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나약함은 침략을 부른다”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영국 역시 방위비 증액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사일 생산 공장 증설, 잠수함 추가 확보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주요 싱크탱크에선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과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발칸반도 국가 크로아티아는 지난 10월 징병제를 18년 만에 부활시켰다. 징병제를 시행 중이던 덴마크도 지난 7월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하고,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다. 유럽 내에서 군비 증강 속도가 가장 빠른 폴란드는 징병제와 유사한 ‘의무 군사훈련 확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세르비아도 내년부터 19세 이상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훈련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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