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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겠다”는 누구도 상상 못한 창조적 답변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아우성“전광판 안 보고 달리겠다” 외면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주시면 사과를 드리겠다”는 답변으로 끝났다. 이날의 사과를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요약하자면,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 됐든 사과한다”이다.다음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7%였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대통령의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뛰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일까?국정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등1기 수준 뛰어넘는 제재 공언바이든 정부 ‘칩4’ 견제 전략에대만 변수 등 ‘셈법’ 복잡해져트럼프, 일대일 거래방식 선호시 주석과 ‘결판’ 여부에 촉각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시대’ 2기는 또 한 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한 대외정책을 되살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외교정책 기조인 ‘다시 세계를 이끄는 미국’을 뒤집고 국제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미·중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을 “최대 위협국” 등으로 규정하며 1기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해왔다. 대중 견제 전략으로 경색되어온 미·중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맨’ 더 독해져 돌아오다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