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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 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22~23일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등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계는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5년 동안 민간재원 포함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수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 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연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 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 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족식에서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탄핵의 법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탄핵 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연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원내에서 발의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보편 관세 리스크각 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대규모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