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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를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여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을 봉사를 하겠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돈이 없는 사람은 봉사에 참여하지 말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 일부가 참여자들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
앞으로 ‘불멍’과 함께 온천욕이 캠핑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녹이면서 겨울철 ‘눈멍’을 즐길 수도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온천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만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온천 지역의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대신 온천수를 쓸 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정권 이양 문제를 논의한다.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사람이 13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퇴임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은 오랜 관례였다. 하지만 2020년 대선 후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바이든 당시 당선인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오바마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협력해나가자고 했지만, 취임 후에는 오바마 정책 ‘지우기’에 앞장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런 가운데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