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혼전문변호사 ‘사람에 충성 않는다’던 윤석열김 여사 논란에는 감싸기 급급 정부 신뢰 추락, 국정동력 잃어김건희 여사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근간으로 삼아 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붕괴시킨 현재진행형 아킬레스건이다. ‘검사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이 화두를 선점했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김 여사에게 충성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를 무너뜨렸다. 10%대 국정 지지율에도 김 여사 논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여사 문제에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남은 임기 국정도 발목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 질문이 가장 많았다. 질문한 26명의 기자 중 10명이 이 문제를 물었다. 절반의 임기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주제가 김 여사란 의미다.답변은 ‘남편 윤석열’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과를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면서 “이것...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