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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의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 해당 어선의 조업 방식인 ‘선망 어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대형선망수협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망’은 확인된 어군을 포위한 뒤 퇴로를 차단해 어획물을 잡는 어망을 말한다. 이 어업 방식은 129t급 본선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선원 수는 본선 27명과 등선 16명, 운반선 30명 등 73명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어군탐지기가 장착된 본선과 등선이 해상을 이동하다가 어군을 발견하게 되면, 등선 가운데 한 척이 어군의 가장자리에 불을 밝힌 뒤 그물망을 던지게 된다. 이때 본선은 어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방식으로 어획물이 어망 안에 갇히도록 조인다.운반선들은 교대로 그물에 갇힌 어획물을 퍼 올려 창고에 보관한 뒤 위판장까지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선망 어선은 국내...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