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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7일 오후 접속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21분부터 법원 홈페이지 접속 지연을 탐지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라며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겼다”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킹 기법이다.법원행정처는 앞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법원 전산망...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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