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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될 것이란 전망 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 주역이 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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