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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1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강혜경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등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강씨 등을 국회로 불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혹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물어본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검찰 조사 진행 상황을 두고도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 측은 검찰 조사 이후 강씨와 김 전 소장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면담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나온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며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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