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정부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맡는다. 상황관리 총괄반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제주도 등 현장 대응 협력반, 현장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된다.대책지원본부는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제주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구급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 운영에 앞서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해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지원 중이다.이들은 해경 등 유관기관 협조 인명구조 총력 대응,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가족대기실 마련 및 숙박지원, 보험사·선주 연락체계구축과 현장면담, 의료기관·피해자별 일대일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상황판단...
한국소비자원이 세탁 서비스 분쟁 3건 중 1건은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세탁사업자의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특히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