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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깜깜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 파주 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놨었다”고 했다.그러나 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방식이다.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 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의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랠리’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포인트(0%) 하락한 4만3729.34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실상 보합이다.-S&P 500은 전장보다 44.06포인트(0.74%) 오른 5,973.10, 나스닥은 전장보다 285.99포인트(1.51%) 튀어 오른 1만9269.46에 장을 마쳤다. 두 지수는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다.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0.23포인트(0.43%) 내려간 2382.69로 거래가 끝났다.뉴욕증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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