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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만달러를 돌파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 영향을 줬다.10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하루 4.7%까지 상승하며 개당 가격이 8만92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8만달러를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를 상회했다.이번 상승세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암호화폐 진흥에 관한 다양한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거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발언을 했다.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움직임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지난 8월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삼아 5년간 약 100...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회견이었다고 질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며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정말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찬스였다”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로 그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유력 언론들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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