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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막판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오전 7시 현재 트럼프는 277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했다. 공화당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사법부에 이어 행정부·입법부까지 모두 차지하며 최소한 향후 2년간 트럼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트럼프가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수치상 지표를 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