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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수 제시(본명 호현주·36)가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하고 도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시의 팬을 폭행하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범인은닉죄)하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도주한 혐의로 고발된 제시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시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떠난 여성 A씨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팬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 관련 필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시는 가해자를 말렸으나 곧 사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