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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보다 더 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을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고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재선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시스트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트럼프)은 극우의 영역에 있고, 독재적이고, 독재자들을 존경한다”며 “그는 확실히 파시스트의 일반적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출간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War(전쟁)>에 따르면, 마크 밀리 전 합찹의장도 트럼프는 “철저한 파시스트”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