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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플랫]‘딥페이크’ 논란에도… ‘찔끔’ 인상된 디지털...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선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과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 등 8개 단지를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300가구 이상 서울시 내 아파트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서울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첫 인증 참여 아파트를 공모한 뒤 인증위원회의 현장 컨설팅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대상을 정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폐쇄회로(CC)T...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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