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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확산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며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실패 후 폐기를 반복했다. 첫 번째 ...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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