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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한 박재웅 클린타투의원 원장(사진)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4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에 힘쓴 청소년복지시설과 종사자 등에게 총 21점의 표창과 상을 수여한다.박 원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으로 사회 적응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제거 시술 576회를 지원했다. 심윤희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도 2014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상담, 사례관리, 가출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쉼터 발전에 기여해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북·미 대화 추진을 시사해왔다. 북한이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대미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2018~2019년 트럼프 집권 시절 세 차례 만났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두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도 “나는 그와 잘 지냈다”라며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적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고민해 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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