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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에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때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장(자위권적 핵무장)으로서,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전략적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고 그 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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