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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자동차 업계가 일대 변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책을 맡거나 역할이 커지면 전기차, 충전기, 자율주행, 에너지저장장치,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사업, 뇌 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는 머스크의 사업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중국의 거센 도전에다 ‘용이 여의주를 문 격’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테슬라의 ‘파죽지세’까지 더해지면서 협공 상황에 직면한 국내 업체들은 ‘합종연횡’으로 맞서는 분위기다.이종 업체 간 제휴와 영역 파괴가 줄을 잇고 있다.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서 기존의 사업구조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최근에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타이어의 변신이 눈에 띈다.한국타이어를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한온시스템을 인수하고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작...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