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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미 무역수지 적자’ 민감한 트럼프…한·미 FTA에 손댈 수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칩스법 좌초’ 땐 미 공장 건설 등 차질 중국 견제 반사이익 기대 속 ‘생산라인 둔 기업 타격’ 시각도“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예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7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폭은 매년 9%씩 4년 동안 총 36%다. 상하수도 안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월평균 인상 요금은 상수도가 800원, 하수도가 560원이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상하수도 요금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인상된 요금의 재원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136억원으로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도수관로 설치에 10억...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모교인 미 워싱턴DC 하워드대학교에서 대중 앞에 연설하며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힌 뒤 “나는 그에게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 만큼이나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신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꼬집으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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