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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며 “아마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 간에 다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부속실장은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맡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부속실 사무실도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서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 될 일을 판단하고, 여기저기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해오는 것들을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이)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치선동이자 인권유린”이라며 “검찰이 2년 넘도록 수백명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 여사 의혹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 다시 방대한 규모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족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분립 체계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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