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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헌정중단 책동에 맞서,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4분의 1가량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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