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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기상청은 토요일이 9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8일 예보했다.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10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3~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낮아지겠고, 경기 북부 일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크겠다.9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8∼19도, 춘천 5∼17도, 대전 7∼19도, 광주 9∼21도, 대구 8∼19도, 부산 13∼21도, 제주 16∼22도 등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어 첫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하원의원을 향해서도 “역사를 만드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님의 당선은 한국 동포 사회에도 영감이 되고 있다”며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