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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길에서 부딪힌 행인을 때려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15세 A군은 “까불길래 한주먹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에게도, 6개월간 머물게 된 소년보호시설 교사에게도 경계심이 많았다. A군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왔다”며 반겨주는 소년보호시설의 교사, 또래들과 교류하며 일상을 되찾았다. A군은 시설에서 나와 “앞으로 잘하겠다”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어둠 속으로 멀어진 꿈들, 이제는 그릴 수 있죠”라는 합창 소리가 흘러나왔다.A군 이야기는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연극 <우리들은 열다섯>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소년보호시설 살레시오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이 연극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이 개최한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에서 펼쳐진 공연 중 하나였다. 문화제에 참석한 ‘보호소년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등 총 6개 공연을 선보였다.연극이 끝나고 무대 위에 선 보호소년들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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