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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정오쯤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36)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 어머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지난 8월부터 A씨는 경찰에 불려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가 6일(현지시간) 확실시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며 축하를 보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엑스(X, 구 트위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신의 역사적인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위대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재약속을 의미한다”고 했다.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부부가 지난 7월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공을 들여왔다. 과거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였으나,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틀어졌다가 최근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호를 앞세우며 가자 전쟁 확대가 조 바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