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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7일 일제시대 친일 논쟁에 관해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발제자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치고 친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친일 청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진실화해위가 이날 연 국제포럼에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도 진실규명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과거사 정리의 나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신 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친일파 청산 과정과 올바른 식민 지배 청산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며 “친일 논쟁은 먼저 태어난 자의 슬픔과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스무트-홀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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