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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후 전통적 지지 세력과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꿨다.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엔 97.78%, 베트남산에는 144.92%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면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판매했다.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서울본부세...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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