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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횡포를 막기엔 과징금 정도의 처벌로는 실효성이 없다.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밝힌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98만명의 종교·정치관뿐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자,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추가적 정보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메타는 2년 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30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구글도 같은 행위로 과징금 692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되기는커녕 개인의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전반기 국정 운영의 성과와 후반기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회견에서 질문 분야와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임기 반환점이 지난 이달 말쯤 기자회견 등을 계획했지만 국정 지지율 20%대가 붕괴하는 등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일정을 앞당겼다.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픈 말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 사태가 터지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왜 민심이 등을 돌렸는지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윤 대통령은 5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도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
불법 대부 중개조직 33명 적발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이른바 ‘작업 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2~9월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무직자, 대학생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이들을 모집했다.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대출 신청자에게 줬다.A씨 등은 대출 신청자의 주거지 부근 작은 회사나 영업점 상호와 주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직장번호엔 조직원 휴대 전화번호를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직장정보 확인하려고 연락해 온 금융기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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