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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삼엄한 분위기 속 막을 올렸다. 백악관을 비롯한 주변 건물에 철제 펜스가 들어섰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다. 희망과 기대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퍼져 있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의 이상에 비춰보면 선거는 ‘애국심의 순간’이자 ‘투표함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시간’이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선 정치폭력과 암살 시도, 반대자를 향한 보복 경고 등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우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NYT와 인터뷰한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투표소에 향한다”고 답했다. 긴 선거 기간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데 안도하는 이도 있지만, 선거 당일과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을 두고 밑바닥부터 깔린 불안을 떨치긴 어려워 보였다고 했다.미국을 뒤덮은 불안과 두려움은 격동의 4년을 거치며 깊어졌다. 100만명 이상의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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