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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 전액 삭감해놓고…감염병 등 이유로 금액 늘려앞뒤 안 맞는 사유로 일단 ‘묻지마 지출’ 가능 예산 확보하려는 꼼수 의심국회 예정처 “적정성 검토해야”…기재부는 “불확실성 커져 더 늘린 것”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 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자국의 군사기지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4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폴리티코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센터장은 구글이 우크라이나군 비밀 군사 기지를 구글맵에 노출한 후 러시아가 해당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상황을 그려보라. 구글맵이 업데이트되며 우리 군사기지의 위치를 보여줬다.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구글에) 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구글맵을 통해 위성 사진, 항공 사진, 거리 사진 등을 제공한다.코발렌코 센터장은 어떤 군사 시설이 노출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구글맵에 노출된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이 키이우 인근의 새 방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은 지난해 9월28일자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일자 이...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역시 ‘상남자’였다”며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궤변이 난무했다”면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면서 “본인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김 여사 특검은 헌법위반’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본인의 공천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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