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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계속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해당 사건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부분은 지난 8월 서울가정...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4일 만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한·미·일 기업협력의 구조를 잘 짰다”며 “이것이 (바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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