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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가...
■ 영화 ■ 알라모(더 무비 오후 9시30분) = 1836년 멕시코의 지배를 받던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한다. 멕시코의 독재자 산타아나는 텍사스로 군을 파견한다. 텍사스 민병대는 군에 저항하며 산 안토니오 교외에 자리한 알라모를 쟁취한다. 민병대는 멕시코군의 수적 우위에 맞서기 위해 알라모 요새에서 병력을 재조직한다. 그러던 중 막대한 규모의 멕시코군이 알라모로 진격해오며 전면전이 벌어진다.■ 예능 ■ 여권 들고 등짝 스매싱(tvN STORY 오후 8시) = 10년째 한국에 살며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케빈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한다. 케빈의 부모는 과거 한국에서 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다. 오랜만에 재회한 그들은 우선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향한다. 엄마 리사는 중화요리와 함께 차려지는 단무지의 맛에 푹 빠진다. 이후 그들은 DMZ, 예산, 광주 등 전국을 누비는 여행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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