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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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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깜짝 면담했다. 국제무대에서 ‘상습 지각’과 ‘거리 두기 자리 배치’로 악명 높은 푸틴 대통령은 휴일을 반납하고 만난 최 외무상과는 1분 가까이 손을 맞잡았다.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상을 크렘린궁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을 웃으며 맞이하면서 악수를 청했고, 약 1분간 손을 맞잡은 채 인사를 나눴다. 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면담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깊이 진정 어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이 러시아의 공휴일인 ‘국민화합의날’이라면서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2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B씨(40)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총책인 A씨 등은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이들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업(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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