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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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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전화 한 통이면 세계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지난 7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던 자리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미국 역사상 새 전쟁을 벌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자화자찬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올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시급한 국제 현안인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 가자지구 전쟁은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당선인은 가자지구 전쟁 해법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라며 지난 1기 행정부 동안에는 중동이 평화로웠다고 강조했다.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강하게 이스라엘을 옹호해왔다. 당시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미국 대사관을 옮겼으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선포했다. ...
한국과 일본 국방부 차관이 8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 차관끼리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재처럼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김 차관과 나카지마 방위심의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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