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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혀온 인물이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도 원칙으로나 가치로나 시행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투자자와 당원의 정책 수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 놓으면 (정부·여당이) 그때마다 시행 문제를 정략적으로 꺼내 들고 쟁점화하지 않겠는가”라며 “혼란이 계속 가중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선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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