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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한국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선언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당진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강행해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5일 “가스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이 변화된 정책과 가스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 LNG 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120만t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 LNG 터미널 증설 계획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을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를 수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가 민간 임차 물량으로 추진한 용량이 사업 시작 10년 이내에 4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건설 계획을 “좌초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가스공사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의 민간 임대 용량은 2026년 이후 10년만에 142만6000㎘에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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