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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가 스스로 옭아맸다. 소탐대실했다.”- 왜 소탐대실인가.“몇년간 공들인 조세체계를 야당 대표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200억원대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큐텐 싱가포르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120억원씩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10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2주에 걸쳐 이의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있거나 액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구 대표가 이끄는 큐텐 본사는 티메프의 모회사로서 미정산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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