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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이정남씨 별세, 박상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팀장 장인상=7일 인하대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32)890-3180■김윤순씨 별세, 박정옥 근로복지공단 차장 모친상,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장모상=7일 오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00■김선조 대전과학기술대 이사장 별세, 현민 iM에셋자산운용 이사·동민 세프라 부장 부친상=7일 오전 11시4분 건양대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20분 (042)600-6666■이영희씨 별세, 정희석 대구광역시 중구청 근무·승혜 MBC 보도국 정치팀 부장·유선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모친상, 김준년 비전자산운용 대표이사 장모상, 박소연씨 시모상=6일 오후 9시51분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2)2072-2014 ■심옥자씨 별세, 한광섭 전 CJ대한통운 부사장 모친상=7일 인하대병원. 발인 9일 오전 5시30분 (032)890-319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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