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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를 경합주 일부에서는 소수인종인 아랍계 유권자의 표심이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 등 연이은 분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랍계 민심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선거인단 15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아랍계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아랍계 인구는 1% 정도인데 미시간주에서는 2.4%(약 24만명)를 차지한다. 절대 규모는 크지 않으나 현재와 같은 초박빙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아랍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선에선 가자지구 전쟁과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등이 변수가 됐다. 미시간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거부하는 취지로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하는 운동이 일기도 했다.미 정치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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