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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사진)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오른쪽)가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회동으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경기도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 1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구체적인 회동 장소와 시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가 만난 자리에 경기도 관계자들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배석자 없이 이뤄진 회동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면서도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현 정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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