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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
“남획→자원 고갈, 고수온→산란장 축소”수과원, 자원회복사업 중점연구종 재선정해변에 밀려온 알이 썩어 곤란을 겪을 정도였던 동해안 도루묵이 수년 새 자취를 감췄다. 어획량은 최고 수준이던 2016년 대비 4% 수준까지 떨어졌다. 도루묵 통발낚시가 비어업인 사이에 유행하면서 자원이 고갈된데다, 고수온 영향으로 산란장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수산과학원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도루묵 생산량 회복을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도루묵 자원회복 전담반(TF)’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도루묵은 1980~1990년대 초 동해안 군부대 식사로 소비될 정도로 값싼 생선이었다.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값이 뛰었고,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면서 남획돼 한차례 고갈됐다. 2000년에는 어획량 1000여t에 불과했다.해양수산부가 2006년 수산자원회복 중점 연구종으로 지정한 뒤 10여년간 노력 끝에 자원회복에 성공, 2016년에는 어획량이 7497t까지 ...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색하고 나섰다. 최근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맞부딪혔던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부활로 호재를 맞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실제 중동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전날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으로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을 임명했다.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 이전부터 네타냐후 총리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최근까지도 인질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눈엣가시’를 제거한 셈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했던 갈란트 장관을 미 대선 당일에 내보내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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